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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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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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삼덕 1 삼정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	# 변호사 (상위 10) 6 홍순기 4 김동묵 3 김인섭 3 김백영 2 최휴섭 2 장응수 1 김승호 1 김동욱 1 김성한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0. 선고 2006누4976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3두1460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누5623 판결
  [납세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납세고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두7326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9971 판결
  [납세고지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4]
   납세고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4. 선고 2002누428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. 대구고등법원 2003. 2. 13. 선고 2002누165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두357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82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두906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.(153),91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8두953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5.(146),19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98두89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0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4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803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308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1.1.15.(122),191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두1965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5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
17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73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8, 1999. 6. 24.
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법제26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1999.06.17 선고 97구18129 판결
 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7누1632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305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법 1999. 3. 11. 선고 98구15060 판결：항소·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2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1630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5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23. 서울고등법원 1998.11.12 선고 96구22527 판결
 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53 판결
  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10.1.(67),2464]
  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25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783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474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7. 서울고법 1997. 2. 19. 선고 94구29241 판결：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2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8. 서울고법 1997. 2. 11. 선고 94구31480 판결：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6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29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68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40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93년

30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0316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338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5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3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5508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3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33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740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1.6.1.(897),1393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0년

3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419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7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누92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36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452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0.1.15(864),170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799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63;공1990.1.1(863),3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

38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750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9.9.1.(855),124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44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8년

40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누54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2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
41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83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6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67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8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56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8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학교경영재산기준령

4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41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63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누62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1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4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30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6.12.1.(789),3045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47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8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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